'5대 권력' 기관장 인선은 어떻게 진행되나

2013-02-18     김형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새 정부의 국무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명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5대 주요 권력기관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5대 권력기관장은 검찰총장과 경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감사원장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검찰총장의 경우 최근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채동욱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등 3명이 후보자로 추천된 상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검란(檢亂) 파동 이후 한상대 전 총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검찰총장을 비롯해 5대 권력기관장 모두 물갈이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임기말에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면 차기 정권이 자기사람을 두면서 권력기관장도 자연스럽게 교체돼 왔던 까닭이다.

더욱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3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권력기관장을 하나도 안바꿨다. 그때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바뀔 것"이라고 말해 일괄교체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최근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등 내각 인선에서 박 당선인이 '자기사람 심기'보다는 원칙과 전문성을 강조한 인사 스타일을 보이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법적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음에 따라 권력기관장 인선이 취임 직후 단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기용 경찰청장과 양건 감사원장의 유임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청장은 '오원춘 사건'으로 물러난 조현오 전 청장의 뒤를 이어 지난해 5월 취임했다. 2년의 임기 중 이제 9개월 남짓 채웠을 뿐 아니라 조직을 잘 추스려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경찰청장의 임기를 반드시 보장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김 청장의 유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양 원장도 아직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는 만큼 유임 쪽에 무게가 쏠린다. 2011년 3월 취임해 2년 가까이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지만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에서 4년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4대강 감사 발표 때문에 박 당선인에 대한 감사원의 충성 논란이 일었던 만큼 양 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장과 국세청장의 경우에는 교체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두 자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도 없을 뿐더러 현직 수장들이 2년 넘게 자리를 지켰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 2009년 2월 취임해 재임기간이 4년에 달한다. 최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큰 점, 국정원의 업무특성상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수장을 맡아왔던 점 등도 교체 가능성을 높인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원 2차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과 안기부 2차장 출신인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상임고문,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던 권영세 전 의원,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후임 국정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2010년 8월 취임한 이현동 국세청장도 재임기간이 2년6개월째를 맞아 교체 가능성이 대두된다. 후임에는 박윤준 국세청 차장과 조현관 서울국세청장, 김은호 부산국세청장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