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후보 의혹 잇따라…'투기·병역'논란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 7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일 앞두고 청문회가 뒤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통과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면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제외한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없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편법증여·부동산 투기 의혹

현재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편법 증여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됐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육군 중령으로 복무 중이던 1986년 부인 배모씨와 장남이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임야 21만1289㎡와 임야 2만8959㎡를 구입했다. 당시 부인 배씨와 8살짜리 장남이 이 땅의 지분을 절반씩 나눠 구입했다고 등기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를 모두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김 내정자는 불법행위를 시인하고 땅을 매입한 지 28년 만에 세금을 납부했다.

김 내정자는 "경북 예천 용문면 임야 2필지는 1986년 후보자 장인이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구입해 주면서 장남과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며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증여세 납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52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13년 전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가진 상태에서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0년 4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98.56m²아파트를 매입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재건축 논의와 함께 투기 열풍이 불었던 곳이다. 김 후보자는 2003년 재산공개에서 전세금을 1억900만원으로 등록했지만 매입자는 "전세를 끼고 3억6000만원에 팔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충분 청원군 일대 땅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1990년 6월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 일대 1만2300m²규모의 땅을 사들였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청원군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1990년대 초반, 이 일대에 한국교원대와 충청대가 들어서면서 투기바람이 불었다"며 "당시 3.3m²당 3만 원 수준이던 땅값이 현재는 15만∼20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은행 대출까지 받으면서 경기 용인시 수지 지역의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999년 최씨는 1999년 10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전용면적 164.24㎡ 아파트를 3억800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최씨는 2002년 11월 준공 시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2억16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

용인 수지 지역은 1990년대 말부터 분당신도시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처로 떠올랐고, 2000년대 중반에는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서울 강남3구와 함께 '버블세븐' 지역으로 불렸다. 황 내정자 부부는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에서 살고, 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준 것으로 확인됏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 병역 논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아들의 병역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1997년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4년 후 재검을 통해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로 인해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병적기록표를 공개하면서 "병역이 면제된 2001년 11월은 그해 4월 박노항 원사가 구속된 뒤 사회지도층 자제의 병역 회피 논란으로 신체검사가 한층 강화된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1급 받았다가 4년 지나서 면제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소그 고문 변호사로 재직한 2006∼2008년에 예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위도 검증 대상이다.

관보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2006년 2월 공개한 신고 재산은 11억1000여만원으로 당시 본인·배우자·아들의 예금은 4억60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그해 9월 공직에서 물러난 후 2008년 6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온 뒤 2009년 3월 재산신고에선 예금(2008년 시점)으로 10억3300여만원을 신고해 예금이 5억원 넘게 불었다.

정 후보자는 "월 평균 30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현재 변호사업계 상황으로 봐선 과하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전관예우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20일부터 이틀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아직 청문요청안이 제출되지 않아 청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