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마비, 朴 불통 때문…새누리 국회 직무유기"

 민주통합당은 15일 정부조직개편안 등 국회 현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불통을 비난하면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 협의와 관련,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도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당선인의 철학이라면서 계속 원안만 고수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상생정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 "청문회가 늦어지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후보를 늦게 지명한 탓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는데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출범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라며 "새 정부가 너무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협상에 즉각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새 정부 출범 열흘 남았다. 그야말로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은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해왔다. 그러나 오히려 여당과 인수위는 협상을 서두르는 태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인은 협상 중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은 그에 따라서 순응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합의가 가능했던 사항도 당선인 한 마디에 없던 일이 됐다"며 "그야말로 협상이 필요없다는 식이라면 전형적인 불통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자가 3차례 징병을 연기한 뒤 두드러기로 병역면제를 받은 데 대해 "두드러기로 병역면제 받았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두드러기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며 "그럼에도 군대는 갔다 온다"고 지적했다.

또 김병관 국방장관 지명자가 아들에게 땅을 증여하고 27년만에 증여세를 납세한 데 대해 "이게 말이 되나. 아니면 말고 식인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면제, 세금탈루 의혹, 전관예우, 편향된 종교관, 수구적 가치관 등이 대동소이하다. 준비된 대통령에 걸맞는 준비된 내각인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후보자들은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 전이라도 소상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설훈 비대위원도 "박 당선인은 인사에서 실패했다. 초기 인사에서 인수위 대변인, 국무총리 후보자, 헌재소장 후보자 실패 등 인사에서 완벽한 실패를 했다"며 "그에 더해 불통의 내용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설 위원은 "새 정부 출범 10일 남았는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우리가 협상하고자 하는데 여당은 원안 고수를 외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원안을 고수하라고 하기 때문"이라며 "여당엔 그렇게 사람이 없나. 박 당선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왜 못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위원은 "대한민국 엄격한 삼권분립의 국가다. 새누리당은 여당에 충실하기 전에 국회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선인의 결재를 받아가며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삼권분립국가로서의 국회의 직분 명백히 유기하는 것"라고 꼬집었다.

문병호 위원 역시 "불행하게도 지금 박 당선인 주변에는 노(No)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박 당선인 앞에서는 굽실거리는, 박 당선인의 뜻만 좇는 폴더형 인간만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불통의 정치를 벗어나서 소통하는 국민의 뜻을 잘 아우르는 정치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비대위원은 "여야가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5+5 협의체를 만들고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3+3 안건조정위 만들었다. 이런 정치적 합의, 법적 규정에 의해서 여야가 만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게 과연 타협 정치이고 법치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