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2조8000억원 덜 걷혀… 203조원 기록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이 당초 예산보다 2조8000억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0조6000억원(5.5%) 증가한 203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예산인 205조8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1.3%) 줄어든 것으로 하반기 수입 감소 등 추가 세수감소가 주요인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9월(2013년 예산안 국회 제출 당시)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해 2조5000억 부족한 203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며 "하지만 하반기 수입액 감소 등으로 관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3000억원이 추가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목별로 소득세(예산과 동일), 법인세(+1조4000억원) 등 주요세목은 대부분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민간소비·수입 둔화 등으로 부가가치세(-1조1000억원), 관세(-1조8000억원), 농어촌특별세(-1조7000억원) 등이 부진했다.

소득세는 총 45조8000억으로 예산과 동일했지만 전년도에 비해 3조5000억(8.2%) 늘었다.

이 가운데 종합소득세(9조9000억원)는 경제성장과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 신고소득이 증가한데 힘입어 예산(8조7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14.8%), 전년대비 1조6000억원(19.7%) 각각 늘어났다.
반면 근로소득세(19조6000억원)는 1조원으로 추정되는 원천징수세액 인하조치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6.7%) 늘었지만 예산(20조3000억원)보다는 7000억원(3.4%) 덜 걷혔다.

법인세(45조9000억원)는 법인 신고소득 증가로 예산(44조5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3.1%), 전년대비 1조원(2.4%)이 각각 늘었다.

부가가치세(55조7000억원)는 전년도에 비해 3조8000억원(7.2%) 늘었지만 민간소비 증가 둔화 등으로 당초 예산(56조8000억원)보다는 1조1000억원(2%) 덜 걷혔다.

관세(9조8000억원)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당초 예산인 11조6000억원에 비해 1조8000억원(15.5%), 전년대비 1조2000억원(10.7%) 각각 줄어들었다.

농어촌특별세(3조9000억원)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법인세 감면액 감소 등으로 당초 예산인 5조5000억원에 비해 1조7000억원(30.4%), 전년대비 1조원(21.3%) 각각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