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환진 시의원 "뉴타운 정비사업 자금융자 유명무실"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지원되는 정비사업 자금융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민주통합당, 동작2)은 5일 "서울시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빌려주는 정비사업 자금 융자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공급자 위주의 대출환경, 즉 융자금리가 높고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조합이나 추진위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당초 사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 자금 융자'란 공공기관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세입자주거비, 조합원이주비 등을 융자함으로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서울시는 수탁기관 3곳을 통해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주체(조합, 추진위)에게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장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비사업 자금 융자예산 대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예산집행율은 추경예산 대비 25.7%에 불과했다. 당초예산 대비로 보더라도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정비사업 융자예산 집행율은 당초예산 대비 2008년 0.6%에서 2009년 53.2%로 증가했지만 2010년에 다시 1.0%로 급감했으며, 2011년 38.5%, 그리고 지난해 24.6%로 집행실적이 저조했다.

2010년부터는 해마다 예산 집행부진이 반복됐고, 이에 따른 과다한 불용사태를 막기 위해 3년 연속 감액추경을 편성해왔다.

감액율(당초예산액-추경예산액/당초예산액)을 보면 2010년 27.1%에서 2011년 38.3%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5.6%로 대폭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집행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집행부진'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위 및 조합 수는 각각 260곳, 292곳 등 총 552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추정비용은 각각 997억원(추진위당 평균 3억8300만원)과 1조5000억원(조합당 51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정비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나 조합 수와 금액은 각각 46곳, 489억원인데, 이는 전체 조합과 추진위(552곳)의 8.3%만이 서울시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고, 대출금액도 조합등이 실제 사용한 비용(1조6000억원)의 3.05%에 불과할 정도로 서울시 융자사업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자인 조합과 추진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추진주체 자금차입 등 현황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문에 참여한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은 서울시 정비사업 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공공융자 조건이 까다롭고 시중금리와 차별성이 없어 정비사업 현장에서 불만이 많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수요자인 추진위나 조합에게는 별 메리트가 없는 공급자 위주의 생색내기용 정책자금에 불과했다"며 "서울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요를 견인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금리를 내려 정비사업 자금 융자사업이 시공자 등 이권업체의 사전 개입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