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건축위원회 세부도서 심의기준 마련

강서구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재심율을 낮춰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세부도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심의를 받으려면 배치 및 입면, 공공 공간, 주차장, 색채 등 건축계획시 반영할 사항을 포함한 세부 심의도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과 절차를 몰라 재심의 판정을 받으면 제반 서류를 보완한 후 다음 번 회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건축위원회가 한 달에 1~2회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민원인으로서는 여간 불편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구는 위원회 내부적으로 운영해오던 세부도서 심의기준을 문서화하여 공개함으로써 건축위원회 재심율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건축심의 시 필수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물론 도면편철 방법, 목록순서, 도면 표기내용 등 세부심의도서 작성 기준과 여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제공키로 했다.
구는 이번 통일된 작성기준 마련을 계기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설계 전부터 사전검토, 조정과 토론을 거쳐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위원회는 도시경관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사용자 위주의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이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심의도서 작성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