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性범죄자, 아동음란물 성적충동·시청비율 높아"

 아동음란물을 접하는 빈도가 높을 수록 아동성범죄 발생 확률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무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를 지지하는 태도와 아동에 대한 실질적 성적 기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동음란물 시청 확률은 일반인이나 다른 유형의 성범죄자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형사정책연구원이 성폭력 범죄로 수감된 수형자 288명(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87명 포함)과 일반인 170명을 대상으로 아동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의 사용 빈도, 사용실태, 성범죄 전과경력,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발생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 시청비율은 일반 성범죄자(7%)보다 아동성범죄자(16%)가 더 높았다. 특히 성범죄 직전 아동 음란물을 2차례 이상 시청한 비율은 일반 성범죄자는 5%인 반면, 아동 성범죄자는 13.7%로 2배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는 일반인보다 아동·폭력음란물에 대해 강한 성적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음란물에 대한 성적충동은 일반인과 성범죄자가 각각 77.5%, 64.9%로 일반인이 더 높았다.

반면 아동음란물에 대한 성적 충동은 일반인은 5.9%, 성범죄자는 10.2%로 후자가 2배 정도 높았고, 폭력음란물의 경우 일반인과 성범죄자비율은 각각 11.8%, 17.1%로 아동·폭력음란물에 대해선 성범죄자가 일반인보다 성적 충동을 느낀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대부분 성범죄자들은 음란물이 성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했다. 음란물이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38.3%, 성범죄자의 56.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성범죄자와 일반인 모두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시청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음란물'의 경우 아동성범죄자가 일반성범죄자보다 아동음란물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고, P2P·웹하드·유료성인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범죄자는 일반 성범죄자에 비해 다양한 경로와 매체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접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향후 아동 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초범으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재범방지 교육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폭력 음란물과 같은 다른 유형의 불법 음란물과 결합시 폭력적이고 가학적 성향까지 강화시킬 수 있다"며 "아동 음란물이나 폭력 음란물 등의 불법음란물 감상은 성범죄행위의 전조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