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서울시 "중앙정부와의 갈등조정 어떻게… 고민거듭"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 직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박 후보의 국정 운영을 발빠르게 분석하면서도 중앙정부와의 충돌을 우려했다.

각 실·국에서는 향후 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자료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있다.

박 시장은 20일 민생현장투어에서 대선 결과와 관련해 "갈등을 봉합하고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5시부터 민생투어를 한 박 시장은 박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소통을 통해 상생하는 정부가 돼야 국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내서 여러가지 경제적 난국 등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한 발언이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비 지원을 요청한 영유아 보육료와 뉴타운 매몰비용,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 후보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무상보육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해 조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상 추진은 공헌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아 합의점 도출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뉴타운 매몰비용과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은 언급이 일절 없는 상태로 정부와 서울시의 평행선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이명박 정부보다는 뉴타운 활성화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그마나 위안이다.

박 시장은 이날 민생현장을 돌며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매몰비용 같은 것은 중앙정부가 같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뉴타운 해결과 관련 정부를 향해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그만큼 조급하고 불안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굵직한 사업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의 대립도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이 야권의 제1세력으로 나서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시민단체의 지지와 요구로 박 시장이 자의반 타의반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강하게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한 직원도 "야권이 분열되고 기존 민주당 집권세력의 책임론이 불거지면 박 시장이 시민사회의 요구와 지지로 정부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서울시장 재선과 향후 대권에도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에서는 구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이 누가 되건 구조적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권한과 권력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업는 구조"라면서 "정부는 주도권 다툼으로 서울시와 거리를 둘 가능성이 크다. 만남을 통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길 바랄 뿐이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