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50~70%까지 채무탕감…주목받는 경제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8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그의 경제분야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의 채무를 50~70%까지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 월이자만 내면 전세를 마련할 수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 국가·지자체·공기업의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치료비 국가 100% 부담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일반 50% 수급자 70%까지 채무탕감

중산층 복원을 강조해온 박 당선인은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채무자의 채무를 50~70%까지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50%,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채무감면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40만여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모두 322만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지고 있는 1조8000억원으로 10배 정도 채권을 발행해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조성,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을 매입, 채무 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가 많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연 20∼30%에 달하는 현금서비스·카드론·대부업체 대부금 등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한시 운영키로 했다.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위기에 놓인 대학생을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도 있다.

◇반값등록금 약속…"소득분위따라 차등 지원"

박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분위에 따라 등록금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저소득층인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은 75%, 소득 5~7분위 학생은 절반, 소득 8분위 학생은 25%를 지원한다는 것. 소득 9분위, 10분위 학생에게는 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는 실질적으로 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박 당선인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50개 확대, '12개월 미만 조제분유·기저귀 제공', '아빠의달 100% 유급 1개월 휴가제' 등의 공약을 내놨다.

◇2015년까지 국가·지자체·공기업 상시업무 비정규직 없앤다

박 당선인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은 오는 2015년까지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없애고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대기업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공시토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정보기술과 기존 산업을 접목해 새로운 산업군을 만드는 '창조경제론'을 내세웠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것.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운영방식을 경제성장률 중심에서 고용률 중심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학 안에 창업연구실을 운영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K-move' 장려금제도'와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도입 의지도 나타냈다.

◇2016년까지 암·심장병·중풍·난치병 국가 100% 부담

박 당선인은 2016년까지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개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가 100%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월 20만원의 '노인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같은 공약을 이행하는데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14조원이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부담(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늘리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합리화 등 복지 행정 개혁을 통해 10조6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 이자만 부담하면 전세마련

박 당선인의 부동산 대책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철도부지 활용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박 당선인은 월 은행이자만 부담하면 전세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 주인(임대인)이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세입자(임차인)는 대출금의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에 한해 실시되며,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4%) 과세 면,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 등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을 건설해 20만호를 40년간 장기 임대한다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그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경우 주변 임대료의 33%, 사립대 기숙사비의 32%의 가격으로, 수도권의 경우 주변 임대료의 50%, 사립대 기숙사비의 34%의 가격으로 임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과 '경제민주화' 쌍두마차

박 당선인은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 출자만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순환출자와 관련,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