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공약, 공비처설치·증세 등서 엇갈려

주요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책 공약을 비교한 결과 각 분야별로 유사한 부분이 상당수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정치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두 후보의 정치분야 정책을 비교한 결과 두 후보 모두 4년 임기 대통령 중임제로의 전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국회의원들의 총리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수시 국감 전환 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었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찬성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부분이었다.

박 후보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토록 하고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경제분야

경제분야 정책에서 두 후보의 공통점은 재벌 불법행위 규제나 대형마트 규제에 찬성한다는 것이었다.

두 후보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돼야 한다는 점, 경제정책 구조 면에서 균형과 내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 인위적인 환율 개입 자제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 재벌 불법행위 규제 면에서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었다.

반면 차이점은 경제력 집중 해소 방법이었다. 박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과 기존 순환출자 금지를 놓고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문 후보는 재벌개혁의 유효한 수단이라며 출총제 재도입과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찬성하고 있다.

세제개혁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는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증세에 반대하고 있지만 문 후보는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분야

두 후보 모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는 부정적이었고 의료영역에서 민간보험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다.

담뱃값을 올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하고 이를 건강보험 재정에 충당해야 한다는 방안에 두 후보 모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비만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보육료 상한선 폐지 반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및 보육료 공개 등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대학 입학사정관에 의한 대학생 선발방안 확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확대보다는 내실화에 무게를 뒀다. 또 자립형 사립고 확대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입장을 취했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반면 영리병원 허용을 놓고는 두 후보가 견해차를 보였다.

박 후보는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추진 결과를 검토해 확대여부를 결정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보험 체제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놓고도 박 후보는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연간 본인부담을 100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상한제 도입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양육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박 후보는 찬성한 반면 문 후보는 실질적 돌봄 지원과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방안에 대해 박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찬성을 한 반면 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공공형어린이집 확대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박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이유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데 반해 문 후보는 비용 부담이 큰 만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사교육기관보다는 공교육기관의 선행학습부터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평화분야

최근 뜨거운 이슈였던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 두 후보 모두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인권을 위해 두 후보 모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밖에 군 복무기간 단축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상향 조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등 면에서도 두 후보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두 후보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견해였다. 박 후보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즉각적인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법 문제에서도 두 후보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국가보안법 유지와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입장을 내놨다.

동북아외교 분야에서는 박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를 우선시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건설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한미, 한중, 한일, 한러 동맹 등 균형외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제주해군기지의 경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건설분야

두 후보의 공공건설분야 답변 중 공통점은 적정임금제 도입 찬성, 최저가낙찰제 폐지 찬성, 표준품셈 폐지 중립 의견,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 폐지 반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찬성, 민자사업 관련 정보공개 찬성 등이었다.

민자사업과 관련해서도 민자사업의 재정낭비 및 특혜 구조인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와 관련해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폐지에 찬성하는 등 두 후보 공히 민자사업 제도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KTX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박 후보는 중립적인 의견을 내놨지만 문 후보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소비자·기타분야

두 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요금 적정성 평가와 원가자료 공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놓고도 두 후보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무분별한 선거홍보문자 발송 규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확대 등에서도 동일한 입장이었다.

반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달랐다.

박 후보는 가입비 폐지, 기본료 및 정액요금 인하, 문자메시지 요금인하 등 정책을 제시한 반면 문 후보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단말기 거품제거, 공용 와이파이 무상제공,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정책을 마련했다.

또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문 후보는 역기능을 우려하면서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 문 후보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