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내년 예산 3,296억 원 편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
행사성 경비 절감, 불요불급 경비 축소 등 건전재정 운영 중점 둬.
강북구는 2013년도 예산안을 3,296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2,918억 원보다 378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9%(366억 원) 증가한 3,192억 원, 특별회계는 13.4%(12억 원) 증가한 10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2013년도 재정은 금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확보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정적 세입추계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건전 재정 운영에 바탕을 둔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에 비해 외견상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사용용도가 정해져 교부되는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분을 제외하면 가용 재원은 2012년 대비 크게 감소되어 피부로 느끼는 재정부담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경비와 기관운영 경비를 최대한 절감했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축소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절감된 예산은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주민 복지와 교육,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업에 집중 배분하고 주민참여제의 도입으로 주민의 행정욕구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도 예산안 중 기본경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는 2,379억 원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1,612억 원(67.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206억 원(8.7%)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환경보호 124억 원(5.2%) 수송 및 교통 110억 원(4.6%) 보건 91억 원(3.8%) 문화 및 관광 77억 원(3.2%) 산업 및 중소기업 59억 원(2.5%) 교육 46억 원(1.9%) 순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영유아 보육료 등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에 541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에 345억 원을 배분했다. 또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에 95억 원,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지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372억 원,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기반 안정에 33억 원을 배분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7억 원, 교육경비보조금 15억 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46억 원을 책정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문화체육 부문에 77억 원, 생활폐기물 자원화 등 폐기물 관리에 96억 원,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사업에는 13억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전 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91억 원,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개설 등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23억 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 및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87억 원을 각각 배분했다.
2013년도 강북구 예산안은 12월3일부터 진행되는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7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