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25억원 불법대출 일당 무더기 검거

 정부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세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주택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2일 전세자금 대출사기단 총책 양모(53)씨 등 3명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남모(42)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령회사 6개를 세워 마치 자신들이 이곳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민은행 등 5개 은행 29개 지점에서 21차례에 걸쳐 모두 25억55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수탁은행들 간에 책임이 불명확하고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추가로 13차례에 걸쳐 15억400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전에 경매로 오피스텔 2채를 구입하기도 했다.

또 수탁은행들은 금융사고가 나더라도 기금에서 90%까지 보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도 초기 이자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대출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이들이 허위로 계약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시가 3억원 상당의 한 오피스텔(84㎡)의 경우 이미 시가 이상(1억9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추가로 4건(5억4000만원)의 대출이 승인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출건들은 상환기간이 10년으로 연 2~4%의 이자만 내면 연체가 되지 않아 이번에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일부 이자를 납부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박모(47)씨 등 6명을 추적하는 한편 대출과정에서 은행 관계자들의 직무위반과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