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관내 청소대행업체 현장방문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는 최근 관내 청소대행업체 2개소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를 만나 운영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업체직원 처우개선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구의 쓰레기 수거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 직영과 대행을 혼합 운영하는 체제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는 3개의 청소대행업체(철한정화기업(주), 강남환경개발(주), (주)태한환경)가, 대형생활쓰레기는 별도의 처리업체가 수거하는 대행체제이고, 재활용쓰레기는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하는 직영체제이다.
의원들은 먼저 주민의 청소민원 발생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또한 업체소속 직원들의 처우개선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태한환경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민원발생 요인과 직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 등에 대해 업체 대표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수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월 200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주)태한환경을 비롯한 청소업체 직원들의 저임금, 열악한 처우의 원인이 지나치게 저가로 책정된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인한 수지(收支) 불균형, 불합리한 임금체제, 독립채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구청과의 대행계약 등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청소대행 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주)철한정화기업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의원들은 먼저 청소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주)철한정화기업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앞서 방문한 업체에서 확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였다. 업체 관계자는 관내 청소대행 업체의 공통적인 문제인 저임금, 차량 및 장비 유지‧보수, 기타 시설투자 재원 부족,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과의 임금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점이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 및 음식물 처리비용 일부의 업체부담, 적환장 임대료 부과,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등으로 인해 비롯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시행한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용역결과에서 권장한 월 250만원의 급여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구청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 들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청소대행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그로 인한 부담이 업체와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