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맞서는 인권위 돼야" 인권단체들 주문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인 25일 인권단체들은 "인권은 사회적 약자의 언어"라며 "권력과 맞서는 인권위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는 이날 오전 인권위 1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 치열하게 권력의 횡포에 맞서야 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는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인권옹호기구가 아니라 권력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권력옹호기구가 됐다"며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해 하면서 공고한 관료기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실인선, 자리나눠 먹기식 인선의 폐해와 법조인의 인권위원 구성은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물"이라며 "독립성이 훼손 돼 후퇴하는 한국의 인권에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하는 한편 인권정책을 생산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구여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하게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인권침해 현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지난 10년간을 냉정히 평가하고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며 "그 첫발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사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