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가계부채 대책' 서민 자활에 초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1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경기불황속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들의 부채부담을 완화해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활의지'를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부실채권을 야기한 금융기관도 공동 책임의식을 갖도록 일정부분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중산층 및 서민의 삶과 직결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 채무자 지원 ▲부실화된 대출 금융회사와 함께 손실 분담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차단 등 3대 원칙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우선 "모든 채무자를 무원칙하게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채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자활 의지가 있고 자구계획을 이행할 용의가 있는 분들을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무조건적인 완화를 내세울 경우 많은 국민들로부터 '도덕적 해이'와 '형성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손실 분담'이 주목된다.

박 후보는 "대출 부실화는 부실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면상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원금·이자 부담으로 상환을 자포자기한 다중 채무자들에 대해 금융기관이 일정부분의 '탕감'을 해주고 나머지는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금융기관과 채무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관련, "이는 다중 채무자를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며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처럼 다중 채무자 회생을 위해 공적 운영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이 완전히 부실화돼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차단' 방안도 내놨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이다.

박 후보는 또 가계부채를 해결을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 해결 정책과제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연체 없지만 큰 부채 때문에 고통 받는 채무자 선제적 지원▲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강화 ▲개인 '프리 워크아웃제도' 확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 대폭 경감 등 7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 20∼30%에 달하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부업체 대부금 등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 후,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조정을 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이를 통해 140만여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을 포함, 약 3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채무감면율을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50%,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높여 상환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다. 다만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에 감면했던 채무까지 전액 상환토록 하는 징벌 조치가 강화된다.

아울러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DTI가 40∼60%인 채무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이를 선별,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 조정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위기에 놓인 대학생을 위한 대책 방안도 마련됐다.

이자를 연체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추심을 중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현재 한국장학재단에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자 183만명 중 과거 일반 학자금대출을 적용받는 약 105만명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을 위해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하고,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 확대' 등도 약속했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 9월23일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하우스 푸어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대책이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라면 이날 가계부채 대책은 서민층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