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장학금 5000억원 늘려 2조2500억원

 내년 국가장학금 규모가 1조7500억원에서 5000억원 늘어난 2조2500억원으로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5500억원 늘어난 1조5500억원인 반면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은 500억원 줄어든 6000억~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수준 7분위(연간 가구소득 5371만원) 이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2011년 대비 35%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액은 전년보다 5500억원 늘어난 1조5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도 현행 '소득 3분위 이하'에서 '소득 7분위 이하'로 확대한다.

분위별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연간 최대 450만원이 지급되며 1분위 315만원, 2분위 202만5000원, 3분위 135만원, 4분위 112만5000원, 5분위 90만원, 6~7분위 67만5000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분위 90만원, 2분위 67만5000원, 3분위 45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4~7분위의 경우 올해부터 신설돼 이들 구간의 혜택이 가장 크게 늘었다. 반면 기초생보자의 경우 연간 최대 지원액이 올해와 동일한 450만원으로 결정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국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의 경우 410만원, 사립의 경우 730만원으로 추산된다"며 "등록금 부족분은 Ⅱ유형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기초생보자와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지급률도 각각 70%와 45%로 전년대비 20%포인트, 15%포인트 확대됐다.

이와 함께 대학별 자체노력계획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안에 1000억원 규모의 '특정분야 지원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Ⅱ유형 장학금 총 규모는 7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선취업-후진학자와 이공계 분야 전공학생, 지역 우수인재 등 인재들이 학비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센티브는 등록금 부담 경감 자체노력 우수대학과 특정분야 관련 인재육성 노력이 큰 대학에 지원된다.

대학이 Ⅱ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장학금 금년 수준 이상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MOU를 체결해야 한다. 또 대학은 이 내용에 따라 2013년 자체노력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Ⅱ유형 장학금 6000억원(인센티브 제외)과 연계해 대학의 자체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학이 자체노력 방식은 올해와 동일하게 명목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두가지 방식을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올해 대학의 등록금 부담 경감 자체노력과 지난 5년간 대학의 등록금 동결, 인하로 인한 대학 재정상 어려움 등은 감안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등록금 부담 경감으로 정부재정 2조2500억원, 대학 자체노력 6000억원을 통해 내년 7분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최대 34.7%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체 학생 기준으로 환산시 최대 27%의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3분위 이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40.3% 정도의 부담이 낮아져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직전학기 기준 B, 12학점 이상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첫 입학한 1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7분위 이하 모든 신입생들이 I유형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수혜자격에는 미달하더라도 부모님의 사업실패, 중대질병 등 긴급한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Ⅱ유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연계최저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재학생에게도 지원되며 Ⅱ유형의 경우 방송대와 사이버대를 제외한 교과부와 MOU를 체결한 대학에 지원하되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제한적으로 지원된다.

이밖에도 2만7000명에게 81억원이 지원됐던 대학근로장학금도 올해부터 7만2000명에게 143억원이 지원되는 등 확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예산안 규모를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에서의 예산 협의를 통해 예산 규모와 세부사업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