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동결한 서울시의회 의정비…내년 오를 듯

 지난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한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말 서울시에 물가상승률과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의정비를 인상해달라는 요구안을 서울시에 보냈다.

시는 시의원 추천인사 3명을 포함해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꾸려진 심의위원회를 최근 구성했다. 이들은 다음 달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급기준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월정수당 연 4300만원(당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연 3675만원의 +17%)과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 등 6100만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서울시의회 의정비인상 기준액 지침으로 '월정수당 3933만원 대비 ±20%'를 제시했다. 행안부 지침대로라면 현재보다 400여만원 인상된 6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해 오는 동안 공무원 임금은 8.6% 인상되고 물가는 9.7% 상승하는 등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시 안팎에서도 지역소득 수준과 물가 인상률,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인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한 점도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쟁점은 인상 폭이다. 현재처럼 월정수당에 17%를 더 받는 구조라면 전체 의정비는 5% 정도 오르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고 경제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시의회가 구체적인 인상 요구안을 밝히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내린 지침 안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주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할 것이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최종 확정은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전국 244곳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서울, 경기, 대전 등 70여 곳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