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12년 예산 2,917억원 편성, 구의회에 제출

강북구가 내년 예산안을 2,91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이는 금년 예산 2,846억원보다 71억원(2.5%) 증가한 금액으로, 일반회계는 53억원(1.9%)이 늘어난 2,826억원을, 특별회계는 18억원(24.2%)이 늘어난 9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12년도 재정은 재산세 자연증가분 등 지방세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2010년 조정교부금 결손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도에 비해 53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 용도가 정해진 국․시비보조금 증가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 인건비 인상 등 필수경비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질 가용재원은 77억원 정도가 감소된 수치로 피부로 느끼는 재정부담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예산 및 민간지원경비를 10% 절감, 편성하고 행사성 경비는 축소 또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한편 신규 및 증액요구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 중 법적경비 외 선택사업은 최대한 반영을 억제하는 등 사실상의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절감된 예산은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에 집중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도 예산안중 기본경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는 2,012억원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전체의 66.9%인 1,34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외에 일반공공행정 187억(9.3%), 환경보호 128억(6.4%), 수송 및 교통 106억(5.3%), 보건 74억(3.7%), 문화 및 관광 66억(3.2%), 교육 47억(2.3%) 등의 순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우선 사회복지 부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에 349억원,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에 450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100억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321억원,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기반 안정에 35억원을 배분했다.

일반공공행정 부문에는 동행정 기반관리 및 사회단체 지원 등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27억원, 정보화 역량 강화에 13억원, 고객만족 행정구현, 청사 시설유지,  등 행정조직 운영에 17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환경 부문에서는 생활폐기물 자원화 및 청소시설·장비 확충 등 폐기물 관리에 94억원,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사업에 15억원을 편성했으며 수송 및 교통부문에서는 도로 개설, 도로 환경 개선 등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30억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76억원을 배분했다.

그밖에도 구민건강 증진과 보건소 환경개선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74억원, 문화예술 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등 문화 관광 부문에 66억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부문에 47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2012년 강북구 예산안은 23일부터 진행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