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3지구 주민들 '보상가 담합' 의혹 제기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지만 기대 이하의 보상가에 실망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가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파주발전시민연합회 운정3지구수용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책위사무실 인근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보상 협의기간을 1개월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감정평가 용역 수수료 지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거나 보상액 책정에 담합이 밝혀질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에는 시민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이인재 파주시장과 단체 면담을 하면서 보상가 책정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시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모씨(동패리)는 “오랫동안 토지보상이 이뤄지길 기다렸지만 보상가가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해 가진 땅 7000㎡를몽땅 팔아도 은행 빚을 갚기는 커녕 양도세 낼 돈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모씨(야당리)는 “올 4월에 시가 보상한 하천부지는 공시지가의 2.2배였는데 이번 운정3지구 보상가는 당시의 공시지가와 거의 비슷하다”며 “감정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유모씨(동패리)는 “LH가 감정평가 결과를 납품받지않고 거절하는 방법으로 평가사들을 압박해 감정가 책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도 “2004년 운정1지구의 평균 보상액은 3.3㎡당 126만3000원이었는데 3지구 보상가는 117만7000원으로 2008년 공시지가의 1.2배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LH가 감정평가사들과 유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직할사업단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감정평가사들이 운정3지구의 보상금액을 형편없이 책정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상금액을 낮추려는 담합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LH 측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LH 직원과 평가사들간의 접촉은 물론 어떤 압력도 없었다”며 “LH가 보상가를 의도적으로 낮출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수 비대위원장은 “보상을 거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용재결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부당한 감정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