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과세 감면 차량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서울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감면 차량 제도의 관리가 수작업에서 체계적인 전산화시스템으로 개선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비과세 감면 차량 중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각종 정보 입력이나 주소 변경 등의 사항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다. 또 수작업으로 하다보니 과세차량이 누락되거나 비과세 시민에게 잘못된 세금고지서가 발급되는 민원이 발생해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소유권 이전은 연간 81만여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비과세·감면차량의 소유권 이전은 31만여건(38%)에 달했다.

특히 개선되는 관리체계에는 '주민망 시스템'이 도입, 실제 세금을 거두는 자치구가 해당 차량의 소유자와 감면대상자, 공동소유자 등에 대한 주소조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공동소유자 개개인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