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출모집인, 3년간 수수료 1조5159억 챙겼다

가계대출 4건 중 1건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뤄진 가운데 이들이 3년간 벌어들인 수수료가 1조6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가계대출의 24.9%인 11조9899억원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1조5159억원이었다.

권역별로 저축은행이 639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할부금융(4124억원), 은행(4080억원) 순이었다. 대출종류별로는 신용대출에 1조1713억, 담보대출에 3446억원이 지급됐다.

금융회사별로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28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HK저축은행이 205억원, 솔로몬저축은행 189억원, 한국씨티은행 135억원, 신라저축은행 135억원 순이었다.

6월 말을 기준으로 대출모집인은 2만743명이 활동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은 각 금융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회에 등록하면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6049건의 대출모집인 관련 민원이 발생했지만 금융회사들이 민원을 해결한 것은 212건에 불과했다. 이는 대출모집인의 전문지식과 설명 부족으로 대출상품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고,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공적대출 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내세웠지만 이마저도 요원할 실정이다. 한국이지론은 2010년 6138명(368억), 2011년 3652명(324억), 2012년 상반기에는 1673명(146억)으로 해마다 대출 인원수가 감소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상품을 2금융권기관의 금리로 바꿔주는 환승론은 2010년 439명에게 28억원, 2011년에는 44명에게 3억원 대출한 후 2011년에는 실적이 없다.

강기정 의원은 "대출모집인의 과당 영업이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높은 대출금리의 원인"이라며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출모집인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