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 가계소득 줄고 기업소득 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은 줄어든 반면 기업 소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계가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4.6%에서 2011년 61.6%로 3.0%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가계소득 증가율은 21.2%로 기업소득 증가율(51.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총소득 증가율(27.0%)보다 5.8%포인트 낮았다. 노동소득분배율도 같은 기간 61.1%에서 59.0%로 2.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기업소득의 비중은 2007년 20.2%에서 2011년 24.1%로 3.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소득에 비해 가계소득은 늘지 않은 반면 부채는 과도하게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4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922조원으로 256조6000억원이 늘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22%에서 135%로 증가했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68.2%에서 73.7%로 5.5%포인트 증가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가계소득은 찬밥 신세"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가계를 발육 부진 상태로 만들고 국민경제를 기형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며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인 만큼 민생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