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장 "의원들 정치쇄신, 공언했으면 실행해야"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는다고 폼은 다 잡아놓고 제대로 된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장은 뉴시스 창립 11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쇄신이니 뭐니 해놓고 도대체 뭘 쇄신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제발 하지 못할 짓은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국민으로부터 선진국회를 실천하고 정착시킨 국회의장으로 평가 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는 그는 의원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강 의장은 이어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정치쇄신한다는데 제발 (지킬 수 있는)할 것만 공언하고, 공언했으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검찰의 과잉 대응"

그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아쉬운 점을 피력했다.

강 의장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결해 주는 것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제출한 국회와 검찰을 향해서는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강 의장은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서명할때도 그랬듯이 본인이 국회에서 구구절절 얘기했는데 굳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어야 했는지"라며 "결국 불구속기소됐고 어차피 체포도 못할 거 검찰이 과잉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사덕 전 의원의 경우도 선관위에서 고발했으니까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방법이 집안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느냐"라며 "그것도 좀 과잉이라는 생각이고, 검찰이 확실히 근거갖고 할 건 하고 똑부러지게 일했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특검 및 국정조사로 인해 여야 의원들 간 '대선 공방전'이 될 가능성이 큰 10월 국회에 대해 강 의장은 "대선을 앞두면 국민들이 '난장판 국회'를 우려하지만 의외로 그 해가 조용하다"며 "국정감사가 지나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법정기일내에 못하면 큰일나니까. 거기 시달리다가 올해를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靑 '내곡동 특검법' 수용,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나"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 의장은 "역대 대통령 측근 비리가 터졌을 때도 결국 특검했다"면서 "내곡동 사저도 어차피 특검 안 갈수가 없었고, 여당도 합의해줬는데 준비를 해야지 (특검 안하려고) 몸부림 친다고 해결 되는가"라고 했다.

특히 '특검 수용' 이면에는 강 의장의 역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장은 "특임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폼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진짜는 안된다. 그러면 국회가 감정이 생겨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조언했다"며 "(청와대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건의하는 건 좋지만 결국은 (특검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니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방식 개선의지 강력 피력

그는 또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 방식을 포함해 국회운영에 대한 개선의지를 강력 피력했다.

강 의장은 "예전에는 의원들이 질문요지서를 미리 준비해 총리, 장관 등 질의 답변자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했었는데 요새는 전부 단답형으로 질문하니 대답도 (단답형으로) 그렇게 하고 만다"며 "결국 레토릭(단순한 궤변이나 형식에 갇힌 말)이 없으니까 똑같은 것만 묻게되고 의원들은 소리만 지르고 논리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대선 끝나고 나서 새정부 들어가기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시간준수를 촉구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불만을 갖는게 시간을 안지키는 것"이라며 "(공무원)자기들은 아침부터 대정부 질문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본회의가 시작돼도 이삼 십분 연기는 기본이고, 하루종일 기다리게 해놓고 몇 시간을 또 미룬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철수 대선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인구 5000만인 우리나라가 결국은 대의정치(간접 민주주의)를 해야지 직접 민주주의는 힘들다"며 "그래서 국회의원·시의원 뽑는 것 아니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대의정치 하는데 이게 바로 정당정치"라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기본적으로 정당정치가 살아야 하고, 대의정치를 살려서 국민은 그 정당이 내거는 정책과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정당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