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시스템'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서울시는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시스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 주요 평가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PDA를 활용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현장발급시스템을 도입해 과적 차량과 음식점 등 금연구역 흡연 단속 등에 적용해오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인력과 시간, 비용 등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돼 연간 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더불어 자진납부율이 2010년 32%에서 2011년 62%로 2배 가까이 늘어 연간 64억원의 세입증대를 일궈냈다고 시는 자부했다.

시는 또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발급함으로써 인권침해와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모든 과태료에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해 신용카드로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