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전국 최초로 공공청사 신축에 인권영향평가 적용

성북구가 내년 4월 착공 예정인 안암동 복합청사로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공공청사 신축 때, 인권에 미칠 요인들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분석, 설계에 반영시켜 인권약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다.
먼저 이달 중 건축 설계기준 제시단계에서 응찰 희망업체에 대해 인권약자 접근성, 친환경성, 입찰업체의 노동법 준수 여부 등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밝혀 기본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인권 전문가나 단체를 입찰제안서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인권관련 항목에 대한 기술평가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연말 기본설계 완료 후에는 사전 제시된 인권적인 건축요소를 검증하고 보완사항을 요구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올해 7월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공포했는데 이 조례 제24조는 ‘구청장이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주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 인권영향평가를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에서의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첫 적용받게 될 안암동 복합청사를 인권영향평가 인증 1호 청사로 지정하고 완공 후에는 인증현판도 부착할 예정이다.
안암동 복합청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공간환경 연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학회와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인권재단 등이 맡아 진행한다.
구는 규제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기존 평가제도와의 중복을 피해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암동 복합청사는 201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 총면적 2,050㎡ 규모로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강당과 강의실, 커뮤니티센터, 북카페, 헬스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