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후 대체인력 고용 절반 그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만2848명의 국가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지만 대체인력은 6501명(50.6%)에 그쳤다.

육아휴직 대체인력활용률이 높은 기관은 국방부(98.3%), 법제처(96.3%), 병무청(95.3%), 복지부(89.3%), 금융위(88.9%) 순이었다.

반면 활용률이 낮은 기관은 경찰청(21.6%), 공정위(22.0%), 인권위(25.0%), 방재청(27.3%), 교과부(35.5%) 순이었다.

특히 육아휴직 정착에 힘써야 할 여성가족부의 경우 2010년에 13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했는데도 대체인력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역시 3년간 2689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음에도 대체인력 활용은 582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백재현 의원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안부가 육아휴직 발생시 바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솔선수범해 관련 제도와 법령, 예산확보에 더욱 힘써야만 민간부문까지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