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대불황 극복 위해 단순한 금융규제 필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전세계적인 대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바젤3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규제안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협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논의되는 도드-프랭크법은 3만 페이지, 바젤 3를 합하면 6만 페이지가 된다. 은행장들이 천재가 돼야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볼커룰이 나오고, 세계적으로 바젤2에서 바젤3로 가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법이 글라스 스티걸법이다. 70년을 운영했는데 37페이지"라며 "규제는 단순하고 효과가 좋아야 하는데 3만페이지 넘는 걸로 단순하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지금 대불황이라고 하는데, 과거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가장 기여하는 것이 1933년에 글라스 스티걸법"이라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구별해 어디는 하지 말라고 정한 것이 대공황을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어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한 위기로 인해 미국에선 양적완화 1,2,3를 하고, 유럽에선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일본도 (양적완화를) 하고, 영국도 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모두 양적완화 정책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단이 많지 않지만 경제 살리기와 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두 가지 미션이 충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협의회에는 신충식 NH농협은행장과 조준희 IBK중소기업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리처드힐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이주형 신용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