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개념 따라서 정책도 변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건설·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데 대비해 이에 다른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인구 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기본적으로 주택개념이 달라진 만큼 시대에 따라 정책도 개념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택·건설시장과 관련해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대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배정을 빨리 끝마쳐 공공사업이 이른 시일 내에 발주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그래야 민간기업의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복잡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조속히 협의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별도의 보고를 생략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의 경우 세제지원이나 대출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의 완화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주택거래시장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다는 공인중개사 대표의 건의도 있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주택부분에서 공공영역의 역할이나 우선순위가 재정립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정책의 중심이 주택구입 지원에 있지만, 저소득층 주거안정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정부 정책을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1인가구 시대를 맞아 주택개념이 바뀌면서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임대주택을 공공분야에서만 하지 말고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검토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자취나 하숙을 하는 대학생 등의 주거문제를 공유하는 모임인 '민달팽이 유니온'의 대표인 김은진씨는 치솟는 대학가 전세·하숙비를 학생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증금 대출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 씨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졸업하고도 대학가에 남아있는 젊은이들로 인해 인근 원룸 전셋값과 하숙비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언제 내릴지 모르는 만원버스를 타고 있는 것 같다'는 한 선배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현 주택경기 침체문제는 경기보다 구조적 변화의 측면에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부터 있던 규제로 주택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만큼 시장이 회복되면 주택시장 자체가 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