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직권상정 개선해야"…선진화법 제정 시사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선진화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한나라당에서 강행처리 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국회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며 "(민주당과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법이 허용한 길을 안 가면 여당은 국민 앞에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직권상정이 이뤄지면 여야는 극한 대립을 해왔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선진 국회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있는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동상정이나 신속처리절차를 도입, 그리고 소수자 보호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순 과반수가 아닌 60%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가중된 다수결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FTA 후속대책과 관련, "필요한 경우 국회내에 특위를 구성해 (대책 등을) 점검하고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문을 기초로 더 완벽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자유선진당 등 여러 야당의 의견도 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