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통일 겹치면 2050년 재정 심각"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약이 시행돼 복지제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재정위험, 남북통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재정이 심각한 수준을 맞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원 20주년 세미나에 앞서 19일 언론에 배포한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정책 운용방향'(박형수 연구기획본부장)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약이 반영될 경우 공공사회복지지출(SOCX)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의 22.6%(새누리당)~24.5%(민주통합당) 수준으로 급증한다.

이는 2007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인 GDP 대비 7.5%의 3배 수준이며,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2%를 웃도는 수치다.

조세연은 "정치권의 공약에 의해 한 번 확대된 복지지출은 인구 구령화 진전에 따라 복지 지출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2050년 국가채무비율을 60%(유럽연합 상한선)으로 유지할 경우 국민 부담은 더욱 높아져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구조가 '중부담-고복지'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 조세연의 설명이다.

이 경우 새누리당 공약으로 인한 국민부담률 증가는 32.5%, 민주당 공약으로 인한 국민부담률 증가는 34.9%에 달하게 된다.

조세연은 정치권의 복지확대와 재정위험, 통일이 동시다발적으로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우리나라 재정은 2050년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지출 규모가 현재 OECD의 절반수준에서 1.2~1.3%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70% 수준인 국민 조세부담률 수준이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되고, 특히 현재 OECD의 30% 수준인 국가 채무비율이 2050년 말에는 OECD 평균의 1.6~1.7배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세연은 재정위험 가능성과 관련,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부문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과 관련해 68조2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금융성 채무가 2030년까지 현재와 비슷한 규모(GDP의 1.5%)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50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128.2%에서 156.4%로 약 28%p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남북통일이 2040년 이뤄져 국민부담률이 3%p 인상되고 지출이 GDP의 1% 삭감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151.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연은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확대된 복지제도로 인해 그만큼의 통일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입법은 물론 국회의원 법안 발의와 국회 법안심의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해 재정지출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또 "동시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국회 연구기관 등이 정치권이 발표하는 공약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결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결과를 가능한 한 자세히 공개해 정치권이 이를 근거로 재정소요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