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野, '안창호 헌재후보' 선출 이견…본회의 무산

 여야가 14일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가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추천 몫인 김창종·이진성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여야 추천 몫인 안창호·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등에 대한 안 후보자의 해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사청문심사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해 본회의는 취소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의혹 해명이 부족해 인사청문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 힘든 사유가 발생했다"며 본회의 무산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배우자와 장모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오산시 고시원 매매계약서를 비롯해 장모의 서산시 토지 근저당권 말소 경위, 장모 대여금 2억5000만원 통장 사본 등이 제출되지 않아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산시 토지와 관련해 부동산법 위반 의혹에 대한 해명 전혀 없고 장모의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해명도 부족하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있다"며 "장남의 군 복무 중 사법시험 응시 특혜, 장남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 건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출신 최고위직 인사들에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며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도 어찌 다른 사람의 범죄를 다룰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자신을 되돌아봐야한다"고 검찰을 공격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야당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문제제기는 이해할 수 없다. 어처구니 없는 생트집에 일일히 대꾸하기도 싫다"고 반발하며 야당 추천 몫인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자 장모의 고시원 매입건에 대해 "21억원짜리 건물을 5억원에 매입했다고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임대차 8억원, 대출금 8억원이 있다는 것은 무시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무슨 설명히 필요할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야당은 안 후보가 공안검사 출심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가 공안 업무에 주도적으로 종사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추천 몫인 김기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점을 염두하고 좋은 의미,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려 노력했는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후보자는 자신이 사형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 민주당 당론을 따라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신을 추천해 준 정당의 당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할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함량미달의 재판관"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이고 이 가운데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추천), 이동흡(여당 추천), 목영준(여야 합의 추천) 재판관 등 4명이 이날 임기 6년 만료로 퇴임한다.

정원 9명 중 나머지 한 자리는 야당 몫으로 추천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 탓에 지난해 7월 이후 공석인 상태다.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강일원(여야 합의 몫) 후보자는 오는 18일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청문회에 출석해 검증을 받은 뒤 추후 열릴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부임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19일 열릴 본회의에서 강 후보자를 포함해 안창호·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다시 다뤄질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