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재개발 재건축 7곳 실태조사 착수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14일부터 주민의견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구는 1차로 서울시와 함께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의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12개 정비예정구역 중 7곳을 대상으로 2013년 4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중 가장 시급한 신림14구역을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사전설명회-실태조사-주민정보제공-주민설명회-의견수렴'의 단계로 진행되며, 소통과 토론을 통해 분담금 산정 등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사후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5명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가 실태조사관으로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통·반 등 소그룹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정보제공, 홍보, 갈등조정 등의 역할을 병행한다.

우선시범 실시구역인 신림14구역은 오는 12월에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며, 6개 잔여구역은 우선시범 실시구역과 병행해 내년 4월까지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하에 신청하면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당초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먼저 마련한 후 실시할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잇따라 당초보다 4개월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