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인택환의원, 면목선 경전철 지연 이유와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인택환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4)은 지난 8월30일 제240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면목선경전철 착공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추진대책에 대해서 박원순시장에게 질문하고 도시교통인프라건설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면목선 경전철의 공사를 좌고우면 하지말고 본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착공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출구전략이 지금도 본래발표되었던 로드맵보다 2달 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이상 지연되면 현재 마비상태 정지상태에 있다 시피한 지역의 추진찬성파든 반대파든 주민들 모두에게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신속하게 추진이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를 보조해 줄것이며 또한 더나아가 근거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조합해산의 경우에 마지막까지 국가의 보조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조합해제시의 수십억씩의 매몰비용에 대한 보상문제로 혈세낭비문제, 조합원들의 배상분담문제 등으로 혼란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하면 해제보다는 사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기반시설비, 기부채납감경문제, 임대아파트매입비 현실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분담금을 낮춰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진흥실장에게 재래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영세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주차장을 확충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또한 교통본부장에게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단속대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강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종수 SH공사 사장에게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전세보증금이 같은 규모 같은 지역에서 2배 이상이 비싸고, 저렴한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없다는 점이 너무 문제가 많으니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