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도시관리공단, 거주지주차 전수 조사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8월 28일 주거지주차 요금감면 대상자를 전수조사 중이다. 현재 국가유공자·장애인·실거주자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주거지주차 이용요금 감면혜택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장애인·경형자동차·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등으로 전체 이용자의 38.6%(3,762명)에 달하며, 다양한 요금할인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 등을 이용,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대기 순위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점을 악용, 전입신고 후 사용과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부정이용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주거지주차 구획을 배정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주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요금할인 대상자에 대한 거주사실과 할인대상 적격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부정사용자의 주차구획을 강제취소하고 대기자 배정을 전격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