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산층 교육비 부담에 '교육 빈곤층' 전락

 교육비 지출이 소득을 초월하는 '교육 빈곤층'이 급속히 늘고 있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에 따르면 국내 가구 월평균 소득은 1990년 94만원에서 2011년 389만4000원으로 4.1배 증가했으나 교육비 지출은 5만원에서 30만4000원으로 6배나 늘었다.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3%에서 2011년 7.1%로 증가했다. 또한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3%, 2000년 11.2%, 2011년 12.6%로 가계 부담의 주 원인으로 등장했다.

보고서는 이를 '교육 빈곤층' 관점으로 접근했다. '교육 빈곤층'은 부채가 있고 적자 상태에도 평균 지출보다 교육비 지출이 많아 빈곤하게 사는 가구(도시 2인이상 가구)를 뜻한다.

보고서는 2011년 현재 이 조건에 해당하는 교육 빈곤층은 82만4000가구, 305만명으로 이는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632만6000가구의 1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빈곤층은 전체 평균보다 50% 이상 교육비를 더 지출했다. 자녀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평균 교육비는 소비 지출의 18.1%인데 반해 교육 빈곤층은 소비 지출의 28.5%가 자녀 교육비로 나갔다.

중고생을 둔 교육 빈곤층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컸다.

전체 교육비의 85.6%가 사교육비로 지출됐다. 교육 빈곤층중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88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고생은 81만1000원, 유치원~초등생은 84만8000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중고교, 유치원~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비는 월 69만5000원과 50만8000원으로 전체 교육비의 85.6%, 59.8%를 차지하는 등 정규 교육비보다 사교육비 부담이 높았다.

이로인해 교육 빈곤층이 지고 있는 한달 평균 가계수지 적자는 68만5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소득의 22% 수준이다. 아울러 가계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 대출 상환 등의 기타 지출은 소득의 66%에 달했다.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는 일반적으로 433만4000원을 벌어 366만8000원을 지출, 66만7000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평균 자녀 교육비로는 소비 지출의 18.1%에 해당하는 51만2000원을 지출했다.

이에반해 교육 빈곤층은 평균 313만원을 벌어 381만5000원을 지출했다. 이는 소득의 22%로 68만5000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특히 자녀 교육비로 소비지출의 28.5%인 86만8000원이 소요됐다.

보고서는 "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 다른 부분의 소비는 대부분 평균이하로 줄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빈곤층이 주로 소속된 가구층으로는 '대졸 이상', '40대', '중산층'이 이에 해당됐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6만1000만 가구, 102만9000만으로 추산됐다.

소득 수준별로는 교육 빈곤층 대부분이 중산층으로 전체의 73.3%에 해당하는 61만7000가구, 연령별로는 가구주가 40대인 경우가 50.3%, 50대는 23.5%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40.5%(49만1000가구)로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전체 대졸 가구주의 12.2%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소득과 소비여력이 낮은 단순노무 및 서비스 판매 종사자의 교육 빈곤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재정의 확충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학력 위주에서 벗어나 능력과 직업 개발과정을 활성화하고 고졸 취업자들의 경력개발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先취업, 後진학' 체계를 조기에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