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환경인지예산제도 전문가 포럼 실시

송파구는 ‘환경인지예산제도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인지예산제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사) 환경과 문명 정회성 대표가 좌장을 맡고 서울연구원 이창우 박사와 인하대학교 변병설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지정 패널로는 강만옥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문승식 실장(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진흥실), 안병옥 소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손종필 위원장(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예산위원회),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강동구, 경상남도 공무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인지예산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원이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계획이다.
현재 송파구 2012년 환경인지예산은 총 445억원으로 총세출 예산의 10.57%이다. 환경인지예산제도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환경인지예산서는 우선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환경영향 분석, 환경예산비율, 성과지표 설정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예산서와 별도로 사업예산내역 산출시 녹색제품 구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이고 환경부하(환경에 미치는 영향)를 최소화하도록 편성한 예산서이다.
일반부서에서는 녹색제품 구매 비율을 50% 이상 준수하고 매년 전년대비 5% 이상 향상을 원칙으로 하여, 물품 구매 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폐지사용률 등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친환경상품-환경표지인증, 우수재활용제품)하고 관용 차량은 친환경 그린카를 구매한다.
또한 공공청사 등 시설물 관리부서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예산을 최소 10%이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공 건축물 신․증축 시 예상 총에너지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고, 재료비 산정 시 친환경 건축기자재 및 에너지고효율 제품 적용한다. 기존건물 관리예산 편성 시에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연차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예산을 편성한다.
구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구청 내부 직원들과 전체 주민들의 환경인식 변화와 장기적인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가 포럼과 학술연구용역을 통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한 후, ‘환경인지예산제도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