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국민 10명중 4.4명 차기 대권주자 '성장과 복지 균형 이뤄야'

2012-08-05     이상택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차기 정부에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 과제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5일 '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경제주평을 통해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원하는 과제를 설문조사를 통해 밝혔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18일부터 7일간, 경제활동을 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로 이뤄졌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08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권 후보들에게 '복지'보다 '성장', '경제민주화'보다 '일자리 창출'을 요구했다.

'대선 후보들이 성장과 복지 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3%가 '성장과 복지의 균형', 41.9%가 '선성장, 후복지', 13.7%가 '선복지 후성장'를 각각 꼽았다

정책적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이란 답이 36.0%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창출'이 32.3%, '경제민주화'가 12.8%, '복지확대'가 6.7%로 나타났다.

기대하는 성장률에 대해서는 '최소 4%이상은 돼야 한다'는 대답이 48.1%, '3%대'가 40.2%, '5%이상'이 11.6%로 나타나는 등 '4% 이상의 고성장'을 원하는 응답이 59.7%에 달했다.

'미래 유망산업이 무엇이 될 것 같냐'는 물음에는 ‘바이오·나노 등 신생제조업’이 40.0%, ‘자동차·전자 등 전통제조업’이 26.1%, ‘문화·관광 등 전통서비스업’이 19.6%, ‘의료·법률 등 지식서비스업’이 14.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제조업’이 66.1%로 33.9%의 서비스업을 두배 가량 압도했다.

특히 국민들의 대부분이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의 불신이 위험수준을 넘었다.

응답자의 78.1%는 대선주자들의 복지공약이 '선거용'이라고 답했고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응답은 21.9%에 불과했다.

특히 복지 재원을 위해 ‘부자 증세’(31.1%), ‘복지세 신설’(8.8%) 등 세금인상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탈세 예방'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4%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차기 정부에서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청년, 여성,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