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입 감소 '비상'…목표보다 2000억~3000억↓ 예상

 경기도의 올 지방세 수입이 목표액보다 2000억~3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보류한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 건립사업을 쉽사리 재개하지 못하는 이유다.

도는 24일 김성렬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세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까지 징수된 도세는 3조2111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연간 목표치 7조1333억원의 절반(4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3690억원보다 1579억원(4.7％) 줄어든 것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조8570억원, 레저세 3165억원, 지방소비세 2246억원, 등록면허세 1870억원 등이다.

이처럼 도세 수입이 급감한 것은 주택거래 감소 영향이 크다. 지난 13일 현재 아파트거래건수는 5만683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8만7759건)의 64.7％ 수준에 불과했다.

도는 올 하반기 3만40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나 가계부채 등으로 그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 세입은 목표액보다 2000억~30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악에는 감액 추경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비 등 세출은 증가세여서 도의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복지비는 전년 3조4115억원에서 올해 3조7965억원으로 3850억원이나 늘었다. 0~2세 보육료와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등 의무적 경비도 1310억원 증가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5％p 인상 등 도세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체납액 징수에 나서 재정난에 숨통을 틔운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진척상황을 미리 점검해 예산을 감액하는 등 재정계획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재정난 등을 이유로 광교 신청사 건립사업을 보류하기도 했다. 광교 입주민들은 김문수 도지사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도는 아직까지 사업 재개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형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