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약속 번복하나

새누리당 대권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의정부경전철 개통식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환승할인제 도입 약속을 번복할지 주목되고 있다.

김용삼 경기도대변인은 “김문수 지사가 의정부경전철 개통식 환영사에서 환승할인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경기도가 경전철 환승할인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운영적자 부분을 지원받으면 경기도가 국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18일 밝혔다.

뉴시스가 의정부경전철 개통식 동영상을 확보하고 "김문수 지사가 의정부경전철이 더 편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요금이 환승할인돼야 하겠다…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16일 보도한 것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입장이다.

김 대변인의 말은 김 지사가 이날 개통식 환영사에서 환승할인제를 언급하면서 “또 적자가 날 때 국가와 도가 얼마나 의정부시를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라면서 개통식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호명하며 국비를 많이 끌어오라는 의미로 박수를 보내라고 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경기도가 의정부시에 시달한 ‘도시철도 통합요금 도입지원계획 통보’ 공문에서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도내 도시철도에 통합환승할인 손실금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니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도권 통합요금 도입 추진 시 주체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대책 마련 등 재정확보 활동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이 공문에서 경기도는 다만 “환승 손실부담금의 국비확보, 시행방안 협의 및 통합정산시스템 개발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결국 경기도는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을 포함한 운영적자분을 의정부시가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받으면 자연스럽게 ‘도비를 매칭’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정산시스템 개발 등 부수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자에게 사업비의 15.3%에 해당하는 846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했고, 같은 비율로 도비를 지원하는 등 건설비용을 국·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면서 "환승할인제 또한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는 2007년 6월8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철 철도공사사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같은해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 합의문에는 시계 유`출입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지역내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해 버스이용 수요를 전철로 분산시키는데 노력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환승할인제 도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시민들이 경전철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직접해결하지 않고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