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26개 부처 221개 제도 바뀐다…정부 책자발간
정부가 29일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6개 부처, 221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이 담겼다. 또 월별로 변경·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별 목차도 수록됐다.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될 예정이며,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세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환급 시행
◇공정거래·조달
▲소비자를 기만·강압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제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오픈마켓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산업(수출입·중소기업 등)
▲FTA에 따른 제조업·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발급서비스 시행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전자신청으로 개선
◇환경·국토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신규건축물 및 숙박·목욕장·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대폭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거주의무 예외 확대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분류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중범죄자 택시운전 자격취득 제한 강화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제동력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양평구간 연말 개통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구간 개통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시행
▲서울도시철도 7호선 및 대구도시철도 2호선 구간 연장
▲분당선(왕십리~선릉, 기흥~방죽)·경의선(공덕~DMC) 일부구간 연장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보건복지·여성
▲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 7개 질병군 포괄수과제 당연적용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확대(1 → 5년)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청소년에게 술·담배 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
▲PC방에 청소년 고용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본인확인 등 강화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고용노동
▲성실근로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중 최저임금 전액 적용 등
▲임금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실시
◇법무·행정안전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SOS국민안심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폐지 119(소방종합상활실)로 통합운영
▲경찰관서에서도 112신고자 등의 위치정보 활용해 긴급구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정책 시행
◇보훈·국방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백신 접종 확대
▲도서지역 근무병 해상 후급증 지원 확대
▲군내 자해사망자 제한적 '순직' 인정 가능
▲궤도차량 차량 보험가입
◇문화
▲예술인 복지법 시행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
◇농식품·산림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우리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친환경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낚시 제한기준 설정 및 미끼기준 설정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및 행위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