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금자리론-생애최초자금 대출조건 일치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보금자리론의 금리와 대출조건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일치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대내외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듯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유로존발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위기가 장기화되고 상수화돼 늘 같이 갈 수 있다는 걱정 속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경기둔화로 취약계층의 큰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서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총선에서 느낀 서민들의 생각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서민경제를 어떻게 끌어올리고 안정시키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운용액이 모두 소진된 생애최초주택자금의 대체를 위해 다른 서민주택자금지원제도인 보금자리론의 대출조건 및 금리를 생애최초주택자금과 일치키로 했다.

생애최초주택자금의 올해 운용액은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증액됐지만 현재 1조2500억원 가량이 대출돼 운용액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다.

또 정부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던 ▲동네빵집 선도 모델샵 개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서민금융지원 확대 ▲노인틀니 보험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토지임대부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 유도 등을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화물연대 파업과 가뭄피해에 대한 대책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화물연대와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합의했던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를 위해 '표준운임제도도입추진위원회'가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가뭄피해의 경우 해당 지역에 양수기 공급 및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치솟는 농산물 가격 안정도 주문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은 4·11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비 부담 완화 ▲양육수당 지원 확대 ▲공공요금 인상 자제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시가스 공급 확대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수출중소기업 지원 ▲실효적 가계부채 대책 및 부동산 활성화 등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하반기 추경 예산안 편성은 논의하지 않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입장은 추경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진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나성린 부의장, 정문헌 부의장, 조해진 부의장, 김광림 여의도연구소장, 안종범·이종훈·강석훈·류성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박 장관을 비롯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권도엽 국토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윤성직 지경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