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감독 철저"

2012-06-22     강수윤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수요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학생들이 고용 현장에서 억울하게 권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21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다단계영업의 덫에 빠져서 사기피해를 입거나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과 임금 체불 등으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피해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청소년들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23일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어선다고 언급하며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음을 알리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우리가 경제성장에 걸맞은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도박, 마약, 게임중독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바로잡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라며 "개인과 사회의 건강성을 좀먹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더욱 높여나간다"며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