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 '경고음'…감독 강화

은행의 아파트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집단대출의 경우 리스크가 낮아 은행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비해 집단소송은 물론 연체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집단대출 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0%)의 3.9배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0.89%)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2010년 12월 집단대출 연체율을 집계할 당시 집단대출과 집단대출 외의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격차는 0.43%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지난 4월말에는 0.77%까지 벌어졌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소송이 불붙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급등한 뒤 올해 4월 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단대출은 주택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아파트 중도금 등에 신용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약자와 시행사간 분양가 인하와 관련한 집단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자 납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었다.

즉, 계약자들은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공사 부실과 허위 분양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무효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은행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시행하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를 보일 경우 집단소송이 확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3월 말을 기준으로 가계 집단대출의 부실채권 잔액은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3% 늘었다. 부실채권비율은 1.2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기업여신(1.90%)보다 낮지만 가계여신(0.71%)이나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0.64%)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특히 4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으로 가계대출(451조1000억원)의 22.7%, 주택담보대출의 33.5% 수준이다. 집단대출 잔액은 2010년 12월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올해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집단대출 종류별로 잔액규모는 잔금(68조원)이 66.4%로 가장 많고, 중도금(26조9000억원)이 26.2%, 이주비 대출(7조6000억원)이 7.4%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해 아파트 건설 실적이 증가해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잔금 대출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리스크가 낮은 입주가 완료된 잔금대출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중도금 대출도 시행사와 시공사,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있어 은행 부실화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비해 집단대출 소송 제기 동향과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키로 했다. 또 대출채권 부실에 대비해 대형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평가를 통한 충당금 적립 강화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