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행정실무사 채용 어긴 51교 적발…사립 3곳 특별감사

 경기지역 51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행정실무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행·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달 14일~31일까지 본청 과장, 장학관, 지역교육청 국·과장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127교를 대상으로 '2012 행정실무사 운영 2차 점검'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이가운데 행정실무사나 행정보조를 지난 해 12월 말 퇴직시킨 뒤 현원 2명을 채우지 않고 1명만 대체채용한 N교 등 8곳의 대체채용교, 올 3월1일자로 채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미룬 Y교 등 11곳의 지연채용교, 초등학교 21학급 이상, 중·고등학교 15학급 이상 등 중대규모 학교는 행정실무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1명만 채용한 H교 등 38곳의 기준미달교 등 공립 6곳과 사립 45곳 등 모두 51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대체채용교 고등학교 3곳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요청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기로 하고, 나머지 중 3교, 고 2교 등 대체채용교 5곳은 인건비 전액(12개월)을 감액한 뒤 '기관경고'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초등학교 3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4교, 특수학교 1교 등 지연채용교 11곳은 지연기일(1~4개월) 만큼 인건비 일부를 감액하고 '기관주의'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중학교 12교, 고등학교 26교 등 기준미달교 38곳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교과교실제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 신규지정에서 제외하고, 올해부터 학교표창, 연구학교 신규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지원사업과 표창 등에서 불이익 조치하기로 했다.

기준미달교의 경우 2012년 이전 재정지원사업에 이미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원액의 30％를 감액하고, 다만 올 9월1일 이전 행정실무사를 추가 채용할 때는 불이익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의 행정업무 제로화'로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교사'를 위해 올해 604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전체 학교에 행정실무사를 1~2명 증원배치했으며, 올 1월10일 '교육행정 업무효율화 방안'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도내 전체 학교에 이를 전파했다.

도내 신규채용 행정실무사는 2448명으로, 기존 인원과 합하면 7770여명에 이르고, 학교당 평균 인원은 2011년 2.4명에서 올 3.4명으로 확대됐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혁신과 관계자는 "행정실무사 증원은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행정으로 대부분 학교들은 취지에 맞게 노력하고 있다"며 "대체채용교는 문제가 있는 만큼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기준미달교는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 채용시 불이익을 해제하는 것으로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