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지내십니까①]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인터뷰

올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각 국의 대통령 선거와 오는 10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차기 국가주석으로의 체제개편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하다. 또 지난 4·11총선 이후 여야 정치권이 통합진보당 종북(從北)주의 노선 파문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여기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로 3대 세습체제와 핵실험 강행 문제, 북한 헌법의 핵보유국 명시 등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의 강력한 반대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가 군비확산 조짐으로 치달아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아세안(ASEAN) 국가 등과의 영토분쟁, 서해 이용에 따른 분쟁 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연되고 있는 종북(從北)주의 노선 파문 등에 따른 여야 정치권의 이념대립과 갈등은 19대 국회 개원까지 차질을 빚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인 한국의 경제가 미국, 중국, EU(유럽연합)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경제대국들의 동시다발 위기)으로 수출이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수출, 생산, 소비가 줄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위기 비상시국 체제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이러한 국내·외적 비상시국을 맞아 정치·경제·외교·안보·통일·사회·학계 등 여러 분야의 국가 원로급 인사들을 만나 지혜를 구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어떻게 지내십니까] 와이드 인터뷰를 신설, 고견을 들어본다.
첫 번째로 제11~14대 국회의원과 민정당 원내 원내총무·사무총장·정무제1장관·새한국당 대표·제14대 대통령선거 후보·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첫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을 역임한 이종찬 전 국정원장(76·사진)을 호국보훈의 날인 6일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우당기념관에서 만나 고견을 들어봤다. 이 전 원장은 현재 우당(友堂)기념관장과 (재)우당장학회 이사장 등을 맡아 조부인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李會榮)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편집자 주

-"지금 우리 경제가 비상시기인 만큼 여야 대통령 후보가 모두 경제문제 해결에 전력해야"
-"시기적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맞지 않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당선된 사람은 사퇴해야"
-"우리나라도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현행 4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는 6년 단임제로 바꿔야…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도 분산해야"
-"북한 김정은 체제는 깨지기 쉬워…북핵에 맞서 우리도 핵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엔 반대"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이날 4·11 19대 총선이후 여야 정치권이 통합진보당의 종북주의 노선 파문과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정경선으로 의원이 된 사람은 사퇴해야 한다"며 "색깔론은 다음의 이야기다. 우선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했다. 우리 국회에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들은 자리를 잡지 못한다. 국회가 이것부터 따져야 하는데 그건 뒤로 제쳐두고 자꾸 색깔론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은 "이는 오히려 그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4·19 이후 공정선거는 우리의 정신이 됐다"며 "그런데 이들은 50년 전에 하던 수법대로 무더기표를 집어 넣고, 대리투표를 했고, 공개투표를 했다. 우리가 50년 전 발을 끊었던 부정투표양상을 되풀이 한 것이다. 부정투표한 사람은 헌법에 명시된 4·19정신에 따라 국회에 입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종북주의가 대두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된다"며 "지하에서 꿈틀대던 것이 양성화돼 밖으로 나와 국민과 언론이 감시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정·관계 측근 인사들이 각종 불법문제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어떤 대통령이든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겪는다"며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조언도 구하고 농담도 하는 등 전·현직 대통령 간에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 줬다"며 "선거 전에는 두 사람은 당도 다르고 정책에 있어서도 대립이 있었지만 선거 후에는 친하게 지낸다. 우리도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원장은 이 대통령의 평가와 관련, "최근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희망하는 가'라는 한 토론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대통령은 품성, 능력, 시대정신 3가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며 "품성에 인품·성격·희생·공감능력·균형감각이, 능력에 행정·경영· 식견·비견이 포함되며, 시대정신은 당시에 있던 일을 어떻게 소화하는 지 등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뽑은 것은 경제적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경제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경제능력에 대해 반문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남은 임기동안 이 대통령은 자신이 능력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 개헌 여부에 대해 그는 " 현행 5년제 단임제는 국회의원 임기와도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는 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4년 내내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가재원을 낭비하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년 단임제로 개헌할 것을 주장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1년은 헤매고, 2~3년 정도 하다 자리를 잡으면 레임덕이 온다. 그래서 6년 단임제를 하면 국정을 파악하고 레임덕이 오는 시기를 뺀 4년간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은 "현재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을 나눠 줘야 한다. 즉 청와대 권력을 줄여야 한다"며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잘못했을 땐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등에 대한 비사(秘事)나 일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평가로 대신했다. "세 분을 제가 모셨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동물적으로 '아! 이때다'라고 의견을 내고, 대시하는 천부적인 자질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등생답게 모든 것에 준비를 잘 했다. 항상 미리 생각해 두고 전반에 걸쳐 지침을 내려 줬다. 김종필 총리는 유연성이 상당히 좋았다. 세 분이 이렇게 다른 특징이 있어 어떤 경우엔 세분을 버무려 한분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향후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선 "아직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 김정은 체제는 부서지기 쉬운 체제로 본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김일성이 죽기 훨씬 전인 1974, 75년부터 상당한 권한을 잡았고, 이를 다루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은 급조된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강건하게 됐느냐는 것에 대해선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군중대회 자꾸 하는 이유는 체제공고화 과정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죽기 전 김정은의 고모와 고모에게 상당한 권한을 준 것도 김정은을 보위할 수 있는 집단에 권력을 줘 체제를 유지하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은 여권의 대권 주자인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북핵에 맞서 우리도 핵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반대한다"며 "우리가 핵무장을 해서 북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린 핵무장을 하든 안하든 북의 핵위협에 가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핵무장을 해서 미국과 싸우고,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이 올해로 창설 51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 "국가정보원의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더 키워야 한다. 현재 너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이나 감사원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이 그대로 남아 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권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올해가 한·중수교 20주년(1992년 8월24일)인 것과 관련, 그는 "중국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발전하는 중국의 덕을 보고 있다"며 "따라서 정치·안보·외교부문에서도 중국과 적대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반면 우리가 미국 편에 들어 자꾸 중국을 공격하려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원장은 한국의 경제가 미국, 중국, EU(유럽연합)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경제대국들의 동시다발 위기)으로 수출이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수출, 생산, 소비가 급감한 것과 관련, "지금은 경제 비상시기다. 자칫하면 공황이 올 수 있다"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인 그리스, 스페인이 부도가 나면 엄청난 여파가 오고, 한 군데가 깨지면 다 같이 힘들게 되는 만큼 우리도 경제비상사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여야 대통령 후보가 모두 이번 (대선)공약에 이 (경제민주화)부분에 대해 휴전하고, 더 많은 국가 빚을 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경제문제가 해결될 때가지 전력을 다해 정치, 국민, 기업 모두가 양보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여야 대선 주자들이 대선 공약으로 재벌개혁 등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시기적으로 재벌개혁은 맞지 않다고 본다. 경제민주화는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바탕이 돼 있지 않다"며 "지금은 경제비상시기인 만큼 경제를 살려 놓는 것이 우선이라서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두가 양보해야 한다.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 "정부가 '노령화, 노령화' 구호는 외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경험이 많고 일을 할 능력이 되는 노령층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겐 재취업할 기회를 줘야 한다. 주변에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임했지만 연금이 나와 월급을 절반만 받고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을 봤다. 그런 사람을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반드시 '정년연장', '재취업 노인활용'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전 원장과 일문일답.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지난 19대 총선이후 급박하게 돌아가는 여야 정치권과 김정은 북한 3대 세습체제, 국내외 정치·경제현안 등에 관해 지혜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에 이상 없습니다. 요새 주로 옛날에 정리하지 못했던 독립운동역사를 정리하고, 우당 장학회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기반이었던 만주 등에 있는 열악한 환경의 조선족 학교에 장학금을 주는 것도 지난해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돈 100만원(중국 5000위엔)은 큰 돈이 아닌데 그곳에선 기숙사비와 학비를 내고도 남을 정도에요. 최근 조선족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굉장히 감격해 올해부터 더 늘릴 계획입니다. 물론 그들은 중국 국민이지만 우리 민족이기도 해 더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우당 기념관장과 (재)우당장학회 이사장을 맡아 조부이신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당 이회영 선생이란 분이 독립투쟁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그간 우당에 대해 우리나라에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최근 그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의 상징인물 처럼 사람들이 말해 다행스럽습니다. 우당이 지향했던 바를 정리하고, 우당 장학회를 통해 후손을 도와 우리의 독립운동 터전이었던 씨앗들을 다시 키우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예로 제대로 적립되지 않은 역사교육,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해 우당 역사문화강좌를 열어 매번 500~600명들의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우당기념사업회가 하는 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우당기념관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기념관으로 서울 종로구 신교동 6의 22에 있습니다. 우당기념관은 1985년 10월 우당기념사업회가 발족해 1990년 9월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2의 10에 우당기념관을 준공, 2001년 6월15일 지금의 위치에 기념관을 신축해 개관했습니다. 이회영 선생 일가의 망명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10년 10월22일 서울 전쟁기념관 회의실에서 '우당 이회영 일가의 망명과 독립운동'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마다 우당의 독립운동 사상, 3·1운동과 세계사적 의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역할과 관련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핫 이슈인 정치권 얘기로 화두를 바꾸겠습니다. 19대 총선이후 여야 정치권이 통합진보당의 종북(從北)주의 노선 파문과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등으로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원로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해 주시죠.

"부정경선으로 의원이 된 사람은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색깔론은 다음의 이야기죠. 우선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했어요. 우리 국회에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들은 자리를 잡지 못해요. 이것부터 따져야 하는데 그건 뒤로 제쳐두고 (정치권이) 자꾸 색깔론으로 몰아갑니다. 이는 오히려 그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만들어 줘요. 4·19 이후 공정선거는 우리의 정신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50년 전에 하던 수법대로 무더기표를 집어 넣고, 대리 투표를 했고 또 공개투표를 했어요. 우리가 50년 전 발을 끊었던 부정선거 양상을 재연한 겁니다. 부정투표한 사람은 헌법에 명시된 4·19정신에 따라 국회에 입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은 종북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봐요. 통합민주당 내에도 상당히 좌편향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에서 졌다고 생각해요. 민주통합당은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170석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참패했어요. 그 이유는 '좌클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안보에 민감한 강원, 경기, 충청지역 등에서 졌어요. 투표층을 보수, 중도, 진보로 나누자면 보수는 30%, 중도 40%, 진보는 30%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새누리당은 중도층의 표를 차지했지만, 민주당은 좌쪽으로 가 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종북주의가 대두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하에서 꿈틀대던 것이 양성화돼 밖으로 나온 뒤 국민과 언론이 감시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정·관계 측근 인사들이 각종 불법문제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레임덕의 조기 현실화는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는 불행한 일인데 왜 이 같은 일이 역대 대통령 임기 말 때 마다 되풀이 될까요.

"어떤 대통령이든 정권 말기에는 레임덕 현상을 겪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조언도 구하고 농담도 하는 등 전·현직 대통령 간에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요. 선거 전에 두 사람은 당도 다르고 정책에 있어서도 대립이 있었지만 선거 후에는 친하게 지냅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값을 치러야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이 보복하듯이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그 측근들을 규탄해요. 우리도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해요."

- 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 조언을 해 주시죠.

"최근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희망하는 가'라는 한 토론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대통령은 품성, 능력, 시대정신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품성에 인품·성격·희생·공감능력·균형감각이, 능력에 행정·경영· 식견·비견이 포함되며, 시대정신은 당시에 있던 일 어떻게 소화하는 지 등을 볼 수 있어요.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것은 경제적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제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경제능력에 대해 반문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남은 임기동안 이 대통령은 자신이 능력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대해 남은 기간 노력해야 합니다."

- 대통령 재임 중 성과주의 몰입과 초법적 권한 등을 완화해 재연되는 불행한 일들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 현행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거나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5년제 단임제는 국회의원 임기와도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는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4년 내내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가 재원을 낭비하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6년 단임제를 실시할 것을 단독으로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1년은 헤매고, 2~3년 정도 하다 자리를 잡으면 레임덕이 와요. 그래서 6년 단임제를 하면 국정을 파악하고 레임덕이 오는 시기를 뺀 4년간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현재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을 나눠야 한다고 봐요. 즉 청와대 권력을 줄여야한다는 것입니다.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잘못했을 땐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한을 더 나누면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되 내각과 지자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어요."

-오는 12월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경선규칙 논란과 후보 단일화, 복지와 성장, 이념, 첫 성(性)대결 문제 등으로 후보결정과 유권자인 국민의 검증기회가 늦어져 차질이 예상됩니다. 바람직한 해법이 없을까요.

"특별한 해법은 찾기 힘들겠지만 어느 당을 막론하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공정경선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죠. 또 예선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상당 부분 미리 해야 해요. 이를 통해 보도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책 등에 대해 국민의 충고가 반영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특정인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됐을 때 흠결이 있다는 말이 나오면 우리 국민이 최선을 선택 한 게 아니라 최악을 선택한 거죠. 이에 정당에서 미리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등 3김 시대에 정치를 하셨는데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사(秘事)나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세 분을 모두 제가 모셨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동물적으로 '아! 이때다'라고 의견을 내고, 대시하는 천부적인 자질이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등생답게 모든 것에 준비를 잘 했어요. 항상 미리 생각해 두고 전반에 걸쳐 지침을 내려 줬어요. 김종필 총리는 유연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세 분이 이렇게 다른 특징이 있어 어떨 때는 세분을 버무려 한분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웃음).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로 3대 세습체제를 굳혀 가는 와중에 핵실험과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해 한국과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북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 향후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아직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았다고 봐요. 김정은 체제는 부서지기 쉬운 체제입니다. 반면 김정일은 김일성이 죽기 훨씬 전인 1974,75년부터 상당한 권한을 잡았고, 이를 다루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급조된 능력에요. 그래서 북한체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강건하게 됐느냐는 것에 대해선
의문을 갖고 있어요. 최근 북한 내부에서 군중대회를 자꾸 하는 이유는 체제공고화 과정으로 보여요. 김정일이 죽기 전 김정은의 고모와 고모에게 상당한 권한을 준 것도 김정은을 보위할 수 있는 집단에 권력을 줘 체제를 유지하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북한이 군부 강경세력을 더 고취해 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면 그쪽도 강경해지려는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린 북한의 강경세력 때문에 북한이 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도와 주고 싶어도 강경세력 때문에 못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거듭 앞에서 말했듯이 북한은 아직도 깨지기 쉬운 체제에요. 하지만 변화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수송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배급이 곤란해 장마당(북한의 농민시장)이 성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억제하기 어려운 변화죠. 이 같은 장마당 세력이 민주화세력의 작은 씨앗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이 미국과 한국, 유엔 안보리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에서 일본과 대만을 비롯해 한국도 핵무기 보유를 통해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및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이루려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중국과 적대적인 입장에 서선 안 됩니다. 중국은 안보 외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상대에요. 중국과 경제적인 유대를 생각해서도 절대 멀리 해선 안돼요. 중국에게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중국을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여권의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인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북핵에 맞서 우리도 핵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해서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린 핵무장을 하든 안하든 북의 핵위협에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핵무장해서 미국과 싸우고,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국가정보원이 올해로 창설 51주년을 맞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 첫 국가안전기획부장에 임명돼 안기부를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셨는데 국정원의 발전을 위해 조언해 주시죠.

"국가 정보원의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더 키워야 합니다. 현재 너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국가정보원장이나 감사원장의 경우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이 그대로 남아 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권에 관계없이 능력있는 사람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가 할 일입니다."

-서해를 놓고 한·미·일과 중국, 북한, 러시아가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경우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주의 경향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일본 이지스함이 서해에 간다고 해서 난리인데, 어떤 면에서 난 그것이 중국에 자극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지난번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던 일 등으로 서해에서 긴장국면을 조성할 때 중국에서 북한에 대해 엄청나게 압력을 가했어요. '너(북한) 때문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코밑으로 들어온다'며 제발 자제하라고 했어요. 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에 대해 북한이 장난을 해 우리 항공기에 오작동 일으킨 일이 있었어요. 이때도 북한이 이를 그만 둔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어요. 북한의 행위로 중국의 항공기도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서해를 긴장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으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너희 때문에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해 북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책선언에서 벗어나 군사력 규모를 결정하는 수준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아 지역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영토분쟁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아의 공동체라는 말을 영토분쟁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반면 유럽은 이익을 나눠 갖도록 해 문제가 없어요. 유럽국가들 처럼 한다면 일이 없는데 우린 독점하려니 문제죠. 미국이 태평양에 해군을 증강시키는 게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영토분쟁을 막는 견제역할도 해요. 또 필리핀이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경제·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해 기존 한미동맹 외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되 연미화중(聯美和中)을 연미연중(聯美聯中) 정책기조로 바꾸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 외교정책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있어요. 이해가 긴밀하지 않더라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와 친교를 맺어 가까운 나라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원리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맞아요. 기본개념을 그렇게 잡아도 우리가 중국에 적대적으로 대해선 안 돼요. 과거 조선조 말에 중국외교관 황준헌이라는 사람은 '친중국하고, 결일본, 연미국 하는 것이 조선이 살 길이다'고 했어요. 지금도 이 프레임은 지켜야 한다고 봐요."

-올해가 한·중수교 20주년(1992년 8월24일)이 되는 해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양국관계가 급성장했으나 정치·외교·북한 관계 면에선 아직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20주년의 의미와 향후 양국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조언해 주시죠.

"중국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발전하는 중국의 덕을 보고 있어요. 이에 정치·안보·외교 부문에서도 중국과 적대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면 우리가 미국 편에 들어 자꾸 중국을 공격하려는 것은 현명치 못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오는 10월경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체제가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총리체제로 바뀌는 와중에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의 비리연루에 따른 사퇴로 정치체제가 매우 불안정해 보입니다. 공청단과 상하이방, 태자당 출신의 중국 수뇌부가 강력한 파워게임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중국 정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후진타오 세대는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세대는 등소평이 말하는 프레임대로 가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다른 부분은 미진했다고 봅니다. 오는 10월 시진핑 시대가 옵니다. 관료의 부패, 당의 무능을 해결하지 못하면 시징핑 시대에도 또 다른 격동기를 겪을 수 있다고 봐요. 또 내륙도 아직도 문제가 많아 중국은 새로운 도전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인 한국의 경제가 미국, 중국, EU(유럽연합)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경제대국들의 동시다발 위기)으로 수출이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수출, 생산, 소비가 줄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요.

"지금은 경제 비상시기입니다. 자칫하면 지금 공황이 올 수 있어요. 그리스, 스페인이 부도가 나면 엄청난 여파가 와요. 한 군데 깨지면 다 같이 힘들어 집니다. 경제가 쓰러지니 철판도 사는 사람이 없어 조선, 철강산업 모두 적자에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경제비상사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끼리 이번 (대선)공약때 이 부분에 대해 휴전하고, 더 많은 국가 빚을 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경제문제가 해결될 때가지 전력을 다해 정치, 국민, 기업 모두가 양보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해요.".

-여야 대선 주자들이 오는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재벌개혁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재벌개혁이 자칫하면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기적으로 재벌개혁은 맞지 않다고 봐요. 경제민주화는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바탕이 돼 있지 않아요. 지금은 경제비상시기라 이 보다 경제를 살려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두가 양보해야 해요.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라도 벌일 이 시기에 돈을 쓸 재원조차 없어요. 그러니 경제민주화를 이룬다는 전제하에 지금은 양보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42만명을 넘었는데 바람직한 해법이 없을까요.

"'노령화' 구호는 외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이들었지만 경험이 많고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노령층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뒷받침 해줘야 합니다. 또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 재취업 기회를 줘야 해요. 주변에도 공무원으로 퇴직했지만 연금이 나와 월급을 절반만 받고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가 반드시 '정년연장', '재취업 노인활용'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오는 2020년에 한국 전체 인구 중 5%를 외국인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도 130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더 증가할텐데 바람직한 외국인관리 및 다문화가정의 성공적 착근을 위해 조언해 주시죠.

"새누리당이 이자스민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내세운 것은 탁견이라고 봐요. 이미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다문화를 수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순혈주의가 심한데 이걸 깨고, 이제 다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탈바꿈해야 합니다."

-마이클 센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를 이룰 정도로 센델 교수의 '정의론'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 원장께서는 한국사회의 공공선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조언해 주시죠.

"공공선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아주 메말라 있어 그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우리나라에서 선풍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사회공공선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할 종교인들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존경을 받아야 우리가 종교에 마음을 두고, 종교인들을 따를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종교라면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가 모범을 보여야 우리사회에 기준이 생겨요."

-좌우명과 건강비결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일신(一新). 즉 매일 새로워 져라'가 내 좌우명입니다. 건강비결은 규칙적인 식사와 낙관적인 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해 잡념을 없애려 노력합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재계 등에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진국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의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었는데 정신문화가 이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음악·예술·문화·문학 등 전 분야에 거쳐 3만 달러에 가까운 생활수준으로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올해 11년째를 맞은 민영 최대 통신사인 뉴시스와 독자들에게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임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뉴시스는 기사콘텐츠를 더 강화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신속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스피드 측면에서는 신속한 보도와 스마트폰 등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기반 즉 멀티미디어 기술을 신속하게 갖추는 것 등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프로필 = 경기고, 육사 졸업(16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중앙정보부 총무국장·기획조정실장, 11~14대 국회의원, 민정당 원내총무·사무총장, 한중문화협회장, 정무제1장관, 새한국당 대표, 제14대 대통령후보,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제15대대통령직인수위원장, 국가정보원장 역임.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한국선진화포럼 이사, 현재 우당기념관 관장 겸 우당장학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