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10명 2명 병역면제…면제사유 수형·질병 순

19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과 질병에 의한 면제가 대부분이었다.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자) 229명의 병역사항을 8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의원 47명을 제외한 253명의 병역면제율은 18.7%(47명)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18.2%)보다 0.4%p 오른 수치다.

이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로는 '수형'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17명,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국졸이하' 2명, '탈북자' 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보다는 더 높은 병역면제 비율을 나타냈다. 민주통합당은 병역의무자 103명 중 26명(25.2%)이 병역을 면제받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새누리당은 135명 중 18명(13.3%)이 면제 받았다.

직계비속의 병역의무는 공개인원 229명 중 징병검사 대기자 24명을 제외한 93.2%인 191명이 현역, 공익근무 등으로 복무를 마쳤다. 면제된 사람은 6.8%인 14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질병으로 인해 면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역대 국회의원의 면제율은 15대 28.2%, 16대 24.5%, 17대, 14.2%, 18대 16.2%다.

병무청 관계자는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다"며 "이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의식 고취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병역면제 국회의원 명단

▲질병(17명): 김용익(민·척추회백질염후유증 하지 우), 김장실(새·중이염 양측만성) 김재경(새·우슬관절운동장애), 김정록(새·절단하퇴부 우), 김회선(새·근시 양) 문병호(민·무종3월), 박원석(진·견갑관절의습관성탈구), 신동우(새·무종3회) 이강후(새·무종3회), 이만우(새·결핵폐활동성), 이상민(민·소아마비후유증) 이완영(새·심신중격결손증), 이현재(새·무종3회), 정의화(새·입영후귀가, 질병명 확인안됨), 조해진(새·수핵탈출증), 최동익(민·소아마비), 홍일표(새·만성간염)

▲수형(19명): 강기정(민), 강창일(민), 김경협(민), 김기식(민), 김성주(민), 김영환(민), 노영민(민), 박홍근(민), 오영식(민), 유기홍(민), 유인태(민), 윤호중(민), 이원욱(민), 이인영(민), 이학영(민), 이해찬(민), 정청래(민), 최재성(민), 하태경(새)

▲대기(5명): 백재현(민), 유대운(민), 윤진식(새), 이종진(새), 이한구(새)

▲고령(3명): 민병두(민), 심재권(민), 최봉홍(새)

▲기타(3명): 김영주(민·국졸), 성완종(선·무학), 조명철(새·병적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

◇병역면제 국회의원 직계비속 명단

▲질병(12명):김○○(질병명 비공개, 김진표 장남), 김○○(수핵탈출증, 김태환 3남) 나○○(질병명 비공개, 나성린 장남), 문○○(근시, 문희상 장남) 박○○(견갑관절의재발성탈구, 박주선 장남), 박○○(질병명 비공개, 박성효 장남), 심○○(질병명 비공개, 심윤조 장남), 이○○(간염, 이현재 장남), 안○○(좌골신경총, 고신경, 경골신경및총비골신경마비, 안홍준 차남), 이○○(견갑관절의재발성탈구, 이낙연 장남), 주○○(악관절장애, 주영순 차남), 최○○(만성폐쇄성폐질환, 최경환 장남)

▲국정상실(2명):길○○(길정우 차남) 김○○(김태환 장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