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발생주의로 산정했더니 무려 774조원

국채·차입금 외에 충당부채·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정부 부채를 합한 우리나라의 총 부채가 무려 774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년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기준 총 부채는 유동부채 82조원, 장기차입부채 295조원, 기타 비유동부채 22조원, 장기충당부채 375조원 등 총 774조원이었다.

장기충당부채 중 연금충당부채는 342조원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평생 동안 지급될 연금지급액을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결과 우리 정부의 순자산 규모는 자산 1523조원에서 부채 774조원을 제외한 749조원이었다.

자산은 유동자산 263조원, 투자자산 483조원, 일반유형자산 493조원, 사회기반시설 275조원, 기타 9조원 등으로 구성됐고, 도로·공항·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역시 이번 국가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가치가 처음으로 인식됐다.

발생주의 기준 부채 산정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국채와 차입금 등만 산정한 현금주의 국채 산정을 해왔다.

종전대로 현금주의 방식으로 산정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28조5000억원 증가한 42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4%에 달하는 규모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29조 증가한 40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GDP 대비 32.6%에 달하는 규모다. 전년도 GDP 대비 채무비중인 31.9%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일반회계 5조1000원, 특별회계 1조4000억원)이다.

관리대상수지는 1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1.1%다. 관리대상수지에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32조1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GDP 대비로는 1.5% 흑자다.

국가채권은 181조4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조6000억원(-2.4%) 감소했지만 국유재산은 874조3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56조9000억원(175.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