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물가채 추가과세 조정작업 진행 중"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물가연동국고채 추가 과세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에 참석, "물가연동국고채 추가과세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며 소급 과세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채에 대한 추가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8월 말까지 아직 2달 이상 남았다 "시장의 신뢰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서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있어 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 세제실은 현행 비과세 대상인 물가채의 원금증가분에 대한 과세를 검토 중이고, 채권시장을 담당하는 국고국은 추가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아시아 지역의 유럽위기 공조방안과 관련, "성급한 단일통화를 추진했다가 쓰라린 성장통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어려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아시아 지역의 역내 금융안전망 공조를 강화하고 교역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개선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면서도 "중장기 과제로, 꾸준히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며 당장 개혁작업에 착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정책과 관련, "건설회사나 공인중개사, 이삿짐센터 등의 입장은 알겠지만 한 측면면 보고 하면 경제정책을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 물량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을 해왔는데 당장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