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등 27개 '미흡' 이하…사업비 10% 삭감

국민건강증진기금, 근로복지재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장애인 고용촉진재활기금 등의 27개 사업이 기획재정부와 기금운용평가단의 2011회계연도 기금 사업운영부문 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받았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1년 기준 30개 기금의 121개 사업에 대한 사업운영부문 평가와 43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부문 평가 결과를 담은 '2011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업운영부문 평가에서는 조사대상 121개 사업 중 '우수'가 4개, '보통'이 90개, '미흡'이 15개, '매우 미흡'이 12개였다.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없었다.

'우수'를 받은 사업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의 각 1개 사업이었다.

'미흡'을 받은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4개 사업과 장애인고용촉진재활기금의 2개 사업,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수발기금·국민주택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군인복지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의 각 1개 사업 등 15개였다.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개 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2개 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수발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국민주택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각 1개 사업 등 총 12개였다.

자산운용부문 평가에서는 6등급 종합평가 결과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6개기금이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반면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응급의료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은 최하위인 '아주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정부는 자산운용부문에서 대형·중형·소형 자산규모별로 각각 하위 3분의 1인 기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기금운영비를 0.5%포인트 삭감하고, 상위 3분의 1인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영비를 0.5%포인트 증액할 방침이다.

특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자산운용평가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