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수입쇠고기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

송파구는 5월부터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무기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미국에서 최근 소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소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인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구는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쇠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과거 위생감시 결과 부적합 업소 등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또는 호주산 쇠고기로 거짓표시 판매 행위, 고의성 미표시 행위은 강력 단속하고, 단순 실수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 예정이다. 또한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쇠고기는 국내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함께 업체명,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